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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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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임미리 교수 법 위반 권고한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0. 2. 15. 07:05
사실 정당이 일개 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는 경우에 대중은 그 정당을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만 표를 주지 말라고 기사를 올렸던 임미리 교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였을 때에 당연히 대중은 들고 일어났고 진보진영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정치 행위입니다.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라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