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 시인 조국 공수처법 적극 옹호하는 이유

오늘 뜬금없이 류근 시인이 SNS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하였습니다. 류근 시인에게 보낸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는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있다.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제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해 저를 매도 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 모두를 믿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류근 시인은 이 메시지를 대중에게 알리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공수처법이 오늘 상정이 되게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식물인간 상태로 만드는 법안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수처법 설치 자체에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옹호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이 또 하나 생길 수도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권력기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류근 시인은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조국 전 장관 일부 잘못들이 드러나고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검찰 또한 알몸의 때와 치부와 악취가 드러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면서까지도 어떻게든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현재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이 기소 독점권과 경찰 수사 지휘권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놓게 되면 검찰은 지금의 검찰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검찰은 어떻게든 오늘 공수처법 상정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최소한 기소 독점권과 경찰 수사 지휘권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류근 시인과 조국 전 장관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수처 설치법의 통과가 가늠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게 적절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류근 시인에게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수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권력, 권한의 독점은 분배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서 건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의 변화가 적어도 지금의 검찰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강력한 두 권한 기소 독점권과 경찰 수사 지휘권은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류근 시인도 조국 전 장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