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변환봉 변호사, 검찰개혁 여당 압승인 이유

오늘 심야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롯하여 검찰 개혁 입법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설훈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김남국 변호사, 변환봉 변호사가 모여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방과 상관없이 이미 승부는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정우택 국회의원과 변환봉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에 대한 무자비한 칼질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서 지난 여섯 달동안 벌인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그 수많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중대 범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찾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훈 국회의원과 김남국 변호사가 굳이 방어를 하지 않아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법이 20대 총선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기에 검찰의 강력한 힘은 이미 나눠진 상태이며 검찰 인사는 그 후속 조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당 지도부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경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을 하였고 여당 지도부 또한 이에 화답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개혁 속도전에 발을 맞추기조차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인사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포석을 놓는데 그 놓는 것 자체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버겁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 개혁을 말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또 반대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될 뿐입니다.
   
변환봉 변호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과 검찰 인사를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명분을 놓치고 개혁과 관련한 의제 설정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뒤로 밀리는 것이 지금의 정치 지형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과 검찰 인사 쪽에 끌려다녀야만 하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과 검찰 인사에만 끌려다니느라 새로운 포석을 놓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국 변호사와 변환봉 변호사 그리고 설훈 국회의원과 정우택 국회의원의 논쟁에서 그들이 합치하고 있는 지점은 검찰의 권력이 지금까지 방대한 것이기는 한데 정부와 대척점에 있다고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의 조직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논리이며 지금 이 시점이라도 메스를 들이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에 돌을 놓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뒤쳐지고 있을 뿐 승점을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