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사이다 박주민, 여성 징병제 논란을 부르다

인터넷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들 모두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 여론에 의해서 혹시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여론이 만들어지는 원인들을 너무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그 여론이 만들어지는 기저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이 확인되는 창구 중 하나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청와대 청원입니다. 청와대에 일정 수 이상의 청원 수가 모아지게 되면 청와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책임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그 청원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는 것을 듣게 된 사람들이 너도나도 청원을 넣게 되었는데 그것들 중 최근에 유명하게 된 것들이 바로 소년법 개정과 여성 징병제 논란입니다.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가 일단 이야기는 꺼냈습니다.

      

한 번에 사이다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그것이 좋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더 먼저 살펴보고 근간을 이루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다른 정책관리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를 통한 극단적인 단죄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정선의 소년법 개정은 이뤄질 가능성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말입니다.
    

  

  

대략 10만 명 이상의 청원을 부른 여성 징병제 논란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내의 여성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0번 버스 기사 논란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혐 논란 그리고 그 이후에 닥쳐오는 여혐 논란은 적어도 인터넷 내에서 남과 여의 서로에 대한 혐오 사상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남자의 체력이 중요시 여겨진다고 알려지고 있는 경찰과 소방서까지도 여성이 진출하고 있다보니 그렇다면 여성의 징병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성 징병론자들의 주장이 청원에 오롯이 담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을 보여주고 있는 뜨거운사이다에서 이 여성징병제 논란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 아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박주민 국회의원을 불러서 그에게 조언을 듣는 형식으로 오늘 방송을 내보낼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뜨거운 사이다에서 여성 징병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외로 큰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턱대고 여성 징병제 반대를 말한다면 권리는 그렇게 주장하고서 의무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찬성하거나 유보를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성 징병제 논란은 여성의 권리 신장, 그리고 여성과 사회라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다뤄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뜨거운 사이다에서 다룰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패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잠시 접어두고 박주민 의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기저에는 과거 군 가산점 문제로 인해서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소방서마저도 - 대부분 행정직으로 들어가게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밖에서 불을 끄는 소방대원의 수가 줄어드는 아이러니함 - 여성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남성들의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병제가 가장 좋은 대안이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기에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확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분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뜨거운사이다에서 만약 남자들을 공격하는 의도로 이 의제를 상정하고 부지런히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난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청와대 청원으로 끝날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뜨거운사이다 측에서도 그리고 박주민 의원 측에서도 쉽게 이 여성 징병제 사안을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