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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페이스북 최후통첩을 선언하다
    Current Commentary 2018.03.12 19:23

    권력으로 만들어진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과 관련한 미투운동의 확산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나라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투운동의 확산에 대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미투운동은 기본적으로 사적 제재입니다. 이미 법적 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공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제대로 된 증거가 없을 경우 사적 제재를 통해서 정의를 이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제재는 언제나처럼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무고 혹은 거짓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집단 지성이 무조건 옳다라는 환상을 버리고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 즉 감찰 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공적 제재보다도 사적 제재가 더욱 횡횡하면 횡횡할수록 문제만 생기고 법질서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계로 연예계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은 정치인들까지도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 그의 잘못된 행동이 도에 지나치게 많았기에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사적 제재를 넘어서서 공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시작이 되자 새로운 가해자가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찾아내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해자가 바로 정봉주였습니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하겠다고 말하기 얼마 전에 시사언론지인 프레시안의 서어리 기자가 정봉주가 가해자라고 기사를 올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봉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서울시장 후보 도전 선언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정봉주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고 프레시안과 서어리 기자 그리고 자신을 음해했다고 생각되는 여러 언론들에게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한 요청에 프레시안과 서어리 기자는 일단 침묵으로 대응하다가 계속 새로운 기사를 터트리기는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서어리 기자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한 그 날짜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감옥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이기에 - 인기도 상당히 많았고 -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었으며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여러 곳에 불러다니느라 가해자가 되기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대로 보고 듣고 싶은대로 들으며 믿고 싶은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차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프레시안과 서어리 기자의 위기는 기본적인 확인이 덜 체크가 된 체로 기사를 터트린 것이었고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자 서울시장 후보가 내일까지 인내의 공소시효를 밝힌 이상 프레시안 입장에서는 출구가 없어보입니다.
        

     


    권력에 의한 피해를 다시는 생기게 하지 말자는 의도로 생긴 미투운동은 사적 제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운동이기에 지속적으로 내부 단속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투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오히려 미투운동 내에서 제재를 시켜야만 니다. 촛불 집회가 성공했던 이유는 그 안에서 범법 행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투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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