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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재혼 공인에 대한 잣대
    Current Commentary 2018.08.11 07:38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인들 즉 대중의 인기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 그들은 공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유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명인이든 비유명인이든 그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잣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에 반해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처럼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은 공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공인의 잣대를 받게 되는 그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선택을 받아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했느냐를 넘어서서 대중이 궁금해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려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평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가 바로 그 지사 시절에 아들의 병역 기간 동안 있었던 범죄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의 병역 기간에 있었던 범죄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하지만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하나만으로 남경필 전 지사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아들의 병역 기간 있었던 범죄를 사법 기관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즉 남경필 지사의 가정 일이라고 해서 혹은 가족이 연관된 범죄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남경필 지사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경필 전 지사의 재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불화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지사 시절에 발표를 하였고 이번에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게 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의 결혼 선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헤어졌을 때에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남경필 전 지사 측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내에서 과잉 처벌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자신들의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사람은 단 한 가지 그들이 보기에 죄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공직자의 자리 혹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얼굴을 대중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판단이 무조건 옳은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한 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혹한 잣대를 들이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의 수호, 그리고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한 것이 기본 조건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이라고 해서 혹은 공직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더 엄혹한 - 정도에서 이탈된 -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경필 전 지사가 재혼을 한 것은 그의 오롯한 선택입니다. 공연히 그 전부인에게 감정 이입이 되어서 남경필 지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굳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윤리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법이라는 측면에서 잘못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진영에 속해 있다고 무조건적인 비난은 분명히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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