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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페이스북 최후통첩을 선언하다카테고리 없음 2018. 3. 12. 19:23
권력으로 만들어진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과 관련한 미투운동의 확산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나라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투운동의 확산에 대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미투운동은 기본적으로 사적 제재입니다. 이미 법적 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공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제대로 된 증거가 없을 경우 사적 제재를 통해서 정의를 이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제재는 언제나처럼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무고 혹은 거짓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집단 지성이 무조건 옳다라는 환상을 버리고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 즉 감찰 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