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무죄확정 강제 추행 무고 안타까운 이유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심에서 실형 판결 그리고 2심에서 무죄 판결에 이어서 3심 즉 대법원에서 강제 추행에 대해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강제추행 무고로 인해서 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지인의 고교동창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음식점 화장실에서 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강은일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략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제추행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연이 확정되었던 뮤지컬에서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법원에 계속 다니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대가는 오로지 무죄 확정 판결 밖에는 없습니다.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낙인이 찍힌 가짜 가해자 즉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 번 유명인이든 비유명인이든 상관없이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찍히게 되면 그는 곧바로 회사에서나 그가 일하는 일터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고 긴 시간동안 주홍글씨가 그 사람의 얼굴에 찍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강은일의 무죄확정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특히나 이번 강은일과 혐의를 다퉜던 여성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오히려 강은일을 옭아매기 위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적절한 법원의 무고 혐의 판결을 기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무고 혐의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과 그에 따른 처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무고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일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맹점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촉법소년 법률에 기대서 어린 친구들이 대형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고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듣지 않아서 오히려 미투운동이 사그라들었다는 주장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은일의 무죄확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이 물론 여성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법률은 한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양 쪽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은일의 무죄확정 즉 강제추행 무고에 대해서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