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승소 영진위 명예훼손 소송 안타까운 이유

봉준호 감독 등 영화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의혹을 제기해 적폐로 몰리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직 영화진흥위원회 즉 영진위 간부가 패소 판결을 그리고 봉준호 감독 등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신영 판사는 오늘 박 전 사무국장이 봉준호 감독과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승소가 결정이 된 지금 영진위 전 간부의 명예훼손 소송은 더 이상 국민의 관심사는 아니게 되었지만 사실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랙리스트가 영화계에 횡횡하고 있었고 봉준호 감독 또한 그러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봉준호 감독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감독들이 그들이 만든 작품으로 인해서 혹은 그들이 말한 발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기에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등 8개 영화단체는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영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소송 역시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박 전 사무국장은 자신을 해임하게 만든 8개 영화단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 하나의 단체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었던 봉준호 감독 또한 소송 대상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신영 판사는 박 전 사무국장의 봉준호 감독 등 8개 영화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그렇게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8개 영화단체는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블랙리스트를 비롯하여 국가 감찰 시대를 열었던 양대 정부의 문제가 영화계에 그대로 녹여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 전 사무국장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이미 내려졌고 해임무효소송 또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것인 확실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봉준호 감독과 8개 영화단체에서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손해배상을 감당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법원 측은 판단하였기에 봉준호 감독에게 승소 판정을 내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시기, 어두운 때에 있었던 영화계 내의 문제로 인해서 명예훼손 소송이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만이 대중에게 인상깊게 남겠지만 이 문제는 이후에 한 번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