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건 일베 성희롱 엄혹한 처벌 필요하다

여고생 치어리더 황다건이 일베 회원들이 자신의 게시물을 올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삼성라이온스의 신입 치어리더 황다건은 오늘 자신의 사진을 성적 대상화 시킨 일베 회원들에 대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내에서 익명이라는 무기는 종종 유명인들을비롯하여 일반인들까지 사람 하나를 말살시키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익명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한 도구인데 오히려 명예 훼손과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다건의 나이는 아직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한 미성년자를 게시물로 성희롱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엄중한 처벌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리하지 못합니다. 성긴 그물이라고 하더라도 잡아낼 사람은 다 잡아낸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법으로 인한 처벌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보니 실질적으로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 여성의 사진을 두고 성적 대상화를 시킨 남성들의 미숙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황다건은 아동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만18세는 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성희롱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희롱 처벌은 그 대상이 만14세 미만인지, 만18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성희롱에 적용될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성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범죄의 처벌 강도가 많이 적어진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삼성 라이온스 치어리더 황다건은 "치어리더라는 직업은 재밌고 좋지만 그만큼의 대가가 이런 건가. 한두 번도 아니다.”라는 글을 적으면서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한 것이라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황다건의 옷차림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비난을 하기 이전에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이 생긴 것이겠지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이러한 성희롱을 더욱 확대시키고 극대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은 그 가해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며 더 이상 이견이 없을 정도로 엄중한 처벌과 엄혹한 방지책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방지책이 필요한데 하나는 법적인 엄중한 처벌입니다. 법으로서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성희롱, 성추행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치어리더 황다건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그녀에게 비난의 글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베에 좋지 않은 의도의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번일베에 좋지 않은 의도로 글을 올린 사람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법으로도 엄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