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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탈 유승준 병역기피 아니다 주장한 이유
    Commercial Media 2019.09.20 16:45

    대법원의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스티브 유 즉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인 오늘 유승준의 변호사는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기에 그의 입국 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유승준 변호사가 새로운 주장을 핀 것입니다.
           


    면탈이라는 단어는 기피라는 단어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면탈은 책임을 지지 않거나 받지 않게 됨이라는 뜻입니다. 즉 면탈이라는 단어는 기피라는 단어와 다르게 스스로 그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는 뜻이기에 유승준 변호사는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한 것 즉 의도를 가지고 병역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지 않았지만 병역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승준과 그의 변호사의 말들은 지속적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유승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로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승준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승준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기피가 아니라 면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유승준은 한국에 있을 때에 병역에 대해서 다녀오겠다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혹시나 한 번 실수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은 그 자신이 몇 번이고 병역 문제를 다녀오는 것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기에 그가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의 국적을 포기한 것은 면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병역을 피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피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승준이 다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한다면 이후에 있는 싸이, 장혁, 송승헌처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승준은 더 이상 국방의 의무 혹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나이가 되자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고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보는 언제나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혹은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방의 의무 혹은 병역의 의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가 터부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면탈이든 기피든 유승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국민의 분노를 알기에 국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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