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입법 미뤄졌던 어처구니 없는 이유

이번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해인이 부모님은 해인이법 입법을 위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사실 해인이 부모는 국민 청원에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보니 참가가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기회가 되어 출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중세 봉건 국가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급격하게 맞아들이다보니 과거의 잘못된 통념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유럽과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진통이 심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회의 분위기와 제도는 같이 따라가주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어린이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병원에 옮겨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에 대해서도 해인이법과 같은 법으로 제정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각각의 몸은 이미 선진국에 다다랐지만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해인이법과 같은 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보니 즉 아직 입법이 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으며 연기되고 미뤄지는 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없으면 그대로 미뤄지기 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법의 필요성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법이 얼마나 사회에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해인이가 죽음을 맞이한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해인이 부모들은 해인이법을 입법화시켜서 우리나라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딸 해인이의 죽음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국민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국민들보다도 더 국회의원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이고 그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식이법이 지금 국민의 관심을 받아 입법 절차를 밟고 있듯이 해인이법도 바로 입법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만 해서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만 입법을 그제야 시작하고 과정을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민식이법의 통과가 순식간에 되듯이 해인이법도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만 미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많은 나라들 중에서 건강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은 국회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야단도 치며 질타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기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좋은 법을 제정하는데 노력을 하는 최소한의 모습 또한 보입니다. 해인이법 입법 또한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