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방송법 개정안 이수근 금지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수근, 김용만과 같은 도박 혐의를 가진 사람은 방송 활동 자체가 금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방송활동 금지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오영훈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도박이나 성범죄 그리고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서 자숙의 시간을 짧게 가진 다음에 방송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니 대중의 비난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영훈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수근과 탑과 같은 물의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입니다.

    

오영훈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은 방송 금지를 시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은 과연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노홍철을 방송금지 시키는 것은 가능해도 음주운전으로 이용주 의원을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은 형평성에서 정치인들을 더 엄혹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논리로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입니다. 이수근, 김용만 그리고 탑과 슈 모두가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법적 처벌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 대중의 눈높이로 인해서 방송에 다시 나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원천 봉쇄를 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완벽히 받고 자숙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싸이와 같이 세계적인 유명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싸이는 군대 문제로 인해서 결국 다시 한 번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강남스타일을 통해서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방송법 개정안이 그 때 있었다고 한다면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인해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마저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방송인들에 대해서는 방송국 혹은 대중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영훈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결국 모든 물의 연예인을 무조건 방송 출연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부터 시작된 법 만능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오영훈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유로 인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민들이 방송인들보다도 국회의원을 왜 더 많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더 비판받지 말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