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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탄핵 소추 가결 한반도 영향 심대한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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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이기에 하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가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가 그대로 스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려면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하는데 현재 하원 쪽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탄핵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탄핵 가결이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 가결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하원의원회에서는 대략 여섯 시간짜리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 이후 정도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9시 혹은 10시 정도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표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혐의 즉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에 대해서 각각 이뤄지게 되는데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 바로 탄핵 가결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이 되는 바로 그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지금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 탄핵과 관련하여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탄핵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과 관계에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 가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까지 탄핵 심판까지 이른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나도 없었으며 소추 가결까지 이른 대통령은 총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닉슨 대통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 가결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후 행보에 지극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탄핵 소추가 된 대통령이라는 올무는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에 핸디캡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지금과는 달리 조금은 소극적인 행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하원에서 이뤄지는 탄핵 소추 가결 자체가 없었으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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