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부장판사 조국 구속 영장 검찰 다급한 이유

오늘 드디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이 판가름납니다. 권덕진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검찰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며 당연히 국민의 대부분의 이목 또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검찰의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 그리고 전방위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그만두게 한 것은 정무적인 행위였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권덕진 부장판삭 실질 심사를 하는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2019년 전체적인 검찰의 현재 상태를 판가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검찰은 지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즉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관련한 여러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과도 충돌을 일으켰는데그 이유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권덕진 부장판사마저도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는 검찰의 지난 반 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의 수사 그리고 기소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검찰이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에서 검찰의 입김이 극도로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구속 영장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발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검찰은 대통령이 외유를 떠날 때마다 즉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조국 전 장관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였는데정경심 교수의 재판 준비 과정에서 그 중 반의 정당성이 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권덕진 부장판사가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반려해버리면 나머지 반마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자체 그리고 수사와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됨으로 해서 검찰은 점점 구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은 권덕진 부장판사가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좀더 높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최소한의 가능성마저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찰은 가장 위기 상황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위협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통과되기 이전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검찰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권덕진 부장판사의 영장 실질 심사 즉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으로 2019년을 마무리하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작년 이 맘 때 조국 전 정관 아니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국회로 가서 자유한국당의 정당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만약 오늘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의결과로 권덕진 부장판사가 검찰의 정당성을 붕괴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과 검찰 모두가 다 치욕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