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최강욱 변호사 검찰 여론 몰이 안타까운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0. 1. 24. 04:46
    반응형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기소를 하였을 때에 그 근거 내용 자체가 빈약하다는 것을 검찰이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기소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도 인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소한 최강욱 변호사 시절의 인턴 증명서 내용은 솔직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의 소환도 없이 제대로 된 일정을 파괴한 체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강욱 변호사 시절의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가 지난 번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문제와 관련된 기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론 몰이를 통해서 극복하였지만 지금은 그것도 여의치 않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와 지금의 언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검찰이 말하고 언론이 받아쓰는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비판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에 언론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무조건 믿어주는 그러한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금의 검찰과 다르게 언론을 다루는 방법,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탄핵을 두 번 진행하였으며, 여당의 대표를 했던 커리어를 가진 정치인답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말 한 마디, 워딩 하나에 프레임을 바꿀 줄 아는 정치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여론 조성에 있어서는 아마추어라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최강욱 변호사 시절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빈약하다는 것을 언론도 검찰도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그들의 상상력과 사고가 빈약하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강욱 변호사 시절의 인턴 증명서의 불법성을 만약 이 대화가 증거라고 한다면 안타깝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여론 몰이를 하면 대부분 국민이 믿어주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의 여론 몰이는 힘든 상태입니다. 검찰과 정치인 출신 법무부장관이 여론 몰이를 시전하면 그 프레임 설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의 여론 몰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서 검찰개혁의 가속화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