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최배근 100분토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

오늘 백분토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이혜훈 의원, 그리고 신세돈 교수까지 나와서 재난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과연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온 것은 그가 이미 10만원이라고 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 곳간을 풀었기 때문이며 야당 즉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아직 곳간을 풀 때가 아니다를 넘어서서 재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혜훈 의원과 신세돈 교수의 주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훈 의원과 신세돈 교수의 주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넘어서서 과연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 즉 소상공인부터 시작하여 일반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들에게 왜 그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인지 자체를 잘 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퓰리즘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많은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것처럼 소상공인에게 직접 저리로 돈을 쏟아붇는 정책부터 시작하여 각 개인에게 일정량의 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역 상품권을 쥐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세돈 교수와 이혜훈 의원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힘들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정책 입안자에게 한다면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만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평소에는 그러한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의 광풍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불고 있으므로 더 이상 평소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준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2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실직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미국처럼 해고를 맘대로 할 수 없도록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망조차도 부족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각 지역의 소상공인부터 일반 서민까지 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세돈 교수와 이혜훈 의원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배근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