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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박봄 이진한 검찰 개혁을 말하다
    카테고리 없음 2018. 4. 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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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이라는 단어가 만능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입장에서 검찰과 경찰과 같은 감찰 기관들의 행보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는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무조건 억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가 당연시되는 사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방송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권에 영합하여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국의 기자들과 아나운서들이 제대로 사실을 이야기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화면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PD수첩에서 과거의 정권, 검찰 그리고 언론의 행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기꺼우면서도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번 주 PD 수첩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들 즉 가수 박봄, 검사 이진한 사건에 대해서 PD 수첩은 미심쩍은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처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혹은 그들의 처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말을 대중이 하고 있으며 PD수첩에서도 그러한 대중의 시선에 대해서 명확히 자신들도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쪽에서는 박봄, 이진한 검사와 관련한 처분 즉 입건 유예, 무혐의가 맞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을 저지른 이진한 검사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표창원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진한 검사는 당시 검찰 내의 실세였으며 정권 쪽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검찰 쪽에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검찰의 다른 백 가지 좋은 선택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검찰 자체에 흠집을 내게 하였습니다.
       
    자신들 편에 있는 사람들 혹은 자신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이 대중에게 합리적인 의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무조건 대중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어떤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문제가 그대로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재벌과 정치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면 그리고 자기들의 식구들 즉 검찰 내부의 사람들에게 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반인들에게 가혹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PD수첩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대다수 국민의 판단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이 틀리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던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입건 유예로 집행 유예도 되지 못했던 박봄 사건, 무혐의로 처리가 된 이진한 검사 문제와 같은 것이 계속 만들어질 때 지금 정부에서 밀어부치고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의 여론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려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빛을 발휘하게 될 때에 더 이상 국민은 검찰에게 개혁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은 검찰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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