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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선언 이행 감성보다는 의지다
    Current Commentary 2018.04.27 18:30

    판문점 선언이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발표하게 된 판문점 선언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러 면에서 서로에게 급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 선언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정전 선언을 하였을 때에 UN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썰전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와 북한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전쟁 당사국으로서 서로에게 행하는 각종 적대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라는 선언은 우리나라와 북한 상호간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근시일 내에 장성급 회담이 시작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완전한 종전 선언을 위해서 중국, 북한 미국 그리고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종전 선언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논의를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위해서 북미 회담을 가기 이전에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함으로서 - 어차피 세부 사항은 미국과 북한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하기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의의 조치들은 이번에 모두 끝이 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 선언과 더불어서 철도가 이어지고 개성에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며 이산가족의 상시 만남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의 합의와는 전체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러한 모든 합의가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첫 번째는 역시나 비핵화이며 그 비핵화를 완성짓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잘 이뤄져야만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 선언에 동의를 하고 평화협정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단계를 위해서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러한 국가간의 합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것이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정말로 운전자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베를린 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였을 때에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비웃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어진 한국, 미국, 북한의 정보부처의 활발한 그리고 긴밀한 협조 아래에 이뤄진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들 중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단 다음 달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그 다음달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인 비핵화를 완벽하게 승인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북한은 보통국가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위협을 줄일 수 있게 되며 북한을 거쳐서 중국과 저 아시아 전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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